재판부에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제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심리로 열린 노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통비법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노 대표 측은 1심에서도 "타인 간의 대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도 통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면 무조건 처벌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은 사생활보호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규정이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현행 통비법 제16조 1항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오라는 재판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강제로 데려 오라며 구인장을 두 차례나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ＶＣＲ▶ 오늘 열린 삼성 X-파일 사건 ... 기사보기

 '회장님'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금고지기 이모 씨(41)가 살인미수교사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당초 1심에서 차명재산 규모가 537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이 재산의 주인공은 바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었다. 경찰은 이재현 회장이 1987년 고(故)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삼성화재 주식 9만여주를 증여받아 1994~1998년 CJ그룹이 삼성그룹으로 계열분리될 때 순차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봤다.

'안기부 X파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잇단 출석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해 홍... 기사보기

심삼정 민주노동당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신세계 증여세를 차명계좌의 실가가 아닌 액면가로 계산한 2억여원에 불과했다며 정경유착과 비리고발을 하지않은것을 질의했다.